규제 해설2026年3月8日

의료기기 승인 절차: 개요 및 실용 가이드

<h2 style="font-size: 1.4em; margin-top: 0; margin-bottom: 10px;">서론</h2><p style="margin-top: 0;">일본은 세계 유수의 의료기기 시장입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 순위는 다르지만, 세계 2위 또는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어느 쪽이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p style="margin-bottom: 0;">동시에 일본 고유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해외 제조업체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의료기기 승인 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p><h2 style="font-size: 1.4em; margin-top: 20px; margin-bottom: 10px;">일본 의료기기 규제의 기본</h2><p style="margin-top: 0;">일본의 의료기기는 「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에 의거하여 규제됩니다. 주요 규제 당국은 다음 두 곳입니다.</p><ul style="margin-bottom: 0;"><li>PMDA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li><li>MHLW (후생노동성)</li></ul><h2 style="font-size: 1.4em; margin-top: 20px; margin-bottom: 10px;">기기 분류 및 위험 수준</h2><p style="margin-top: 0;">의료기기는 위험 수준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점은 승인 또는 인증 경로는 「기기 분류」뿐만 아니라 「인증 기준 존재 여부」에도 좌우된다는 것입니다.</p><div style="overflow-x: auto; margin-top: 15px; margin-bottom: 0;"><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ext-align: left; white-space: nowrap;"><thead style="background-color: #f2f2f2;"><tr><th style="padding: 10px;">분류</th><th style="padding: 10px;">위험 수준</th><th style="padding: 10px;">예시 (내시경 기기)</th><th style="padding: 10px;">승인/인증 경로</th></tr></thead><tbody><tr><td style="padding: 10px;"><strong>클래스 I</strong></td><td style="padding: 10px;">저위험</td><td style="padding: 10px;">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생검 겸자</td><td style="padding: 10px;">PMDA에 신고 (승인/인증 심사 불필요)</td></tr><tr><td style="padding: 10px;"><strong>클래스 II</strong> (인증 기준 있음)</td><td style="padding: 10px;">중위험</td><td style="padding: 10px;">고주파 스네어, 바스켓 겸자</td><td style="padding: 10px;">등록 인증 기관에 의한 제3자 인증</td></tr><tr><td style="padding: 10px;"><strong>클래스 II</strong> (인증 기준 없음)</td><td style="padding: 10px;">중위험</td><td style="padding: 10px;">인증 기준 범위 외의 기기</td><td style="padding: 10px;">후생노동대신 승인 (PMDA 심사 필요)</td></tr><tr><td style="padding: 10px;"><strong>클래스 III</strong></td><td style="padding: 10px;">고위험</td><td style="padding: 10px;">담도 스텐트, 대장 스텐트, 내시경 클립</td><td style="padding: 10px;">후생노동대신 승인 (PMDA 심사 필요)</td></tr><tr><td style="padding: 10px;"><strong>클래스 IV</strong></td><td style="padding: 10px;">최고 위험</td><td style="padding: 10px;">생체 흡수성 식도 스텐트</td><td style="padding: 10px;">후생노동대신 승인 (PMDA 심사 필요)</td></tr></tbody></table></div><h2 style="font-size: 1.4em; margin-top: 20px; margin-bottom: 10px;">승인 경로 개요</h2><p style="margin-top: 0; margin-bottom: 0;">승인 경로는 크게 다음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p><h3 style="font-size: 1.2em; margin-top: 20px; margin-bottom: 10px;">① 신고 (클래스 I)</h3><p style="margin-top: 0; margin-bottom: 0;">일반 의료기기 (클래스 I)는 승인이나 인증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PMDA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제조·판매가 가능합니다.</p><h3 style="font-size: 1.2em; margin-top: 20px; margin-bottom: 10px;">② 제3자 인증 (인증 기준이 정해져 있는 클래스 II)</h3><p style="margin-top: 0; margin-bottom: 0;">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등록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제조업자는 PMDA의 승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 기준이 정해져 있는 클래스 II 규제 의료기기에 적용됩니다.</p><h3 style="font-size: 1.2em; margin-top: 20px; margin-bottom: 10px;">③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승인 (클래스 II~IV)</h3><p style="margin-top: 0;">다음 의료기기는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PMDA의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p><ul><li>인증 기준이 없는 클래스 II 규제 의료기기</li><li>모든 클래스 III 고도 규제 의료기기</li><li>모든 클래스 IV 고도 규제 의료기기</li></ul><p style="background-color: #fffacd; padding: 10px; margin-bottom: 0;"><strong>※주의:</strong> 클래스 IV 기기는 가장 위험이 높으며, 그에 따라 더 긴 심사 기간과 상세한 문서화가 요구됩니다.</p><h2 style="font-size: 1.4em; margin-top: 20px; margin-bottom: 10px;">외국 제조업체 대상: 일본 시장 진출 요건</h2><p style="margin-top: 0;">일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해외 제조업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p><ol><li>외국 제조업체로 등록</li><li>국내 제조판매업자(MAH)와 계약 체결, 또는 선임 제조판매업자(DMAH) 설치</li></ol><p style="margin-bottom: 0;">MAH (또는 DMAH)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그리고 시판 후 유해 사례 및 결함 보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자체적으로 MAH 역량을 갖추지 못한 외국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이 역할을 일본 국내 파트너 회사에 위탁합니다.</p><h2 style="font-size: 1.4em; margin-top: 20px; margin-bottom: 10px;">결론</h2><p style="margin-top: 0;">일본의 의약품 규제는 언뜻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의료기기 분류 및 인증 기준 유무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제조업체는 최적의 승인/인증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p><p style="margin-bottom: 0;">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지원이 있다면 승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MK 컨설팅은 일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p>

일본 의료기기 승인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소화기 내시경 분야 전문 약사 콘설턴트가 신청 전략 수립부터 서류 작성까지 일관 지원합니다.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하세요.

무료 상담